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간다.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마련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 사항들도 충실히 반영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