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디지털 기술은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 경제 전반적인 경쟁력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상응하는 사회 경제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시행해 경제와 사회가 함께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개발원(KDI)은 미 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와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 (Shifting Paradigms: Growth, Finance, Jobs, and Inequality in the Digital Economy)’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술혁신의 민주화 (democriatized inovation)' 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의 디지털 경제가 채택하고 있는 기존 스타일의 경쟁정책이 실패를 초래했다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의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경쟁 정책을 그대로 데이터 및 디지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변화된 디지털 특유의 패러다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해당 부문의 궁극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패한 경쟁 정책은 디지털 자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와 경제 자원의 차별적 집중으로 이어져, 나아가 기술 확산을 저해하고 사회적 위축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본문에서 정책적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현 시점은 대형 자본이 점점 더 디지털 자원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반독점법과 혁신적 분배방안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존의 경쟁적 생산 방식을 고수한다면 ,노동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모순이 누적되어 결국 생산성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기술반감' 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선의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담았다. '기술 혁신의 민주화'가 새로운 경쟁 정책의 키워드이,며 이는 사회 정의의 차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의 존속 여부와 밀접함을 역설했다.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 등, 데이타와 플랫폼의 독점을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술의 선순환과 확산을 위해 새로운 디지탈 혁신 생태계 구축 노력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각 분야의 특허 개발을 장려하고 인정하는 특허법을 개정 확충할 것과,  이를 위한 혁신 금융을  확대할 것, 민간에서 고루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 등의 방안을 예로 들었다. , 

이같은 정책적 추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축소에 초점을 맞춘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의 네트워크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진보에 발맞춘 교육 및 훈련과 기존 기술 노동 인력들에 대한 혁신 기술 전달을 강조했다.  

기술 발전이 가져다 줄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유연하게 사회보장 시스템과 연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빠른 기술변화가 가져올 산업 트렌드의 변화로 노동정책은 우선순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고용 보호에서 이직 지원 중심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 정책 개선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KDI의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성장 아젠다(New Growth Agenda)'를 주제로 양 기관이 2018년부터 4년여 간 수행한 공동 프로젝트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KDI는 향후에도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성찰이 담긴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