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CODIT)의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절충교역 제도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지목되어 국내 산업에 장기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TE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는 비시장적 정부 정책·관행을 포함한 정부의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관행'으로 폭넓게 정의하며, 한국의 방산 절충교역 제도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추진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안 등이 공정한 시장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코딧은 이러한 무역장벽이 단기적인 타격보다는 국내 정책과 제도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정책 인식 전환, 정부와 국회의 통합적 대응역량 강화,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주요 산업의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기업의 규제 대응과 정책 인식 제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