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이 그렇듯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갈 때 발전의 속도가 빨라진다. 민간 중심이 되면 기술과 비즈니스 경쟁력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의 혜택이 돌아가는 대중화의 길이 더 빨리 열릴 수 있다.

정부는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하고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 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다.

이날 심의‧확정한 2개 안건은 지난 6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에 발맞춰 민간 기업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립되었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은 항우연과 함께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을 공동 주관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22년부터 ’27년까지 총 6873.8억원을 투자해  누리호 반복발사 및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선정될 체계종합기업은 ’27년까지 항우연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누리호 설계‧제작 및 발사에 대한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게 된다. 

체계종합기업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이루어지며,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체계종합기업 공고는 7월말에 나라장터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목적으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를 각각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안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각 특화지구의 최적 후보지를 도출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후 8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구 지정과 병행하여 클러스터에 구축할 각종 인프라(연소 시험시설,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등 클러스터 사업의 세부 기획에 박차를 가하여, 오는 9월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세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안)'도 함께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오는 8월 3일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사의 팔콘-9(Falcon-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지구에서 달로 4~5개월간의 항행을 거쳐 달궤도에 진입한 뒤(‘22.12월), 약 1년간(‘23.1월~‘23.12월) 달 관측 등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된다”며, “이에 정책적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나라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