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뉴노멀로 대두된 비대면 트렌드는, AI, 클라우드, AR/VR 등의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메타버스와 같은 확장가상세계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현재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자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의 특성은 새로운 유형의 인터랙션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돈’,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보호’, ‘재산권보호’,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확장가상세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써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제한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의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할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과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8월 26일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메타버스 유관기관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안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에 대해 토론했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은 ’21년 연말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안을 마련하고,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에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K-META) 등의 지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경일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초안을 마련했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KISDI 문아람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확장가상세계 고유한 특징에 주목해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사이버윤리강령, 로봇윤리헌장,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과의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창의와 혁신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위한 ‘3대 지향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을 마련했다”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에서 확장가상세계 정책을 총괄하는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확장가상세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장가상세계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커뮤니티 지침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