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은 보통 기술에 집중하지만,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법과 친해져야 한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 계약, 기술 특허, 지식 재산권 등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는 다양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기술 스타트업이 눈여겨볼 만한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전만경, 이하 진흥원)은 5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간 정보 융·복합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정보 창업 기업 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간 정보 활용 창업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순서와 지원 요건 적합성 등을 확인해 30개 기업에 무료 지원(기업당 90분 내외)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창업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은 공간정보 기반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2021년부터 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공간 정보 창업 기업들의 법률 문제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법률 문제의 예시로는 지식 재산권, 투자 계약, 근로 계약, 신기술 및 데이터 관련 법률 문제와 규제 샌드박스(ICT, 모빌리티, 부동산, 건축, 데이터, GIS) 등의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데이터, 기술 분야 및 규제 샌드박스 부분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 법인을 선정했다. 법률 자문 지원 참가 신청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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