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닷컴(.com), 닷케이알(.kr) 도메인 외에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새로운 종류의도메인 등록과 사용이 증가해 제3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침해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도메인이름 분쟁 건이 작년 61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국내 도메인이름분쟁조정 신청 건은 전년 대비 약 20%가량 늘어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돼 K팝, K푸드, K뷰티 등 국내 중견기업의 유명 상표권을 도용해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악의적으로 선점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이버스쿼팅’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가 국내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협력한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시행 , 분쟁조정제도 홍보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공동 개최, 국내 변리사의 국내·외 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에 협력한다.

KISA 이상중 원장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는 상표권 침해한 도메인 문제를 법원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협력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 및 강화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가 해외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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