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28일에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도 주요연구개발예산 규모는 ’22년(24.2조원) 대비 1.7% 증가한 24.7조원 규모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2030 과학기술 선도국가(G5) 도약을 위해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총 3조 4,791억원 투자(전년대비 10.1%↑) △녹색 대전환(GX)을 위한 기술혁신에 총 2.33조원 투자(전년대비 3.7%↑)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DX)에 총 2.42조원 투자(전년대비 17.2%↑) △생애 전주기적인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총 0.57조원 투자(전년대비 4.7%↑)한다. 

반도체‧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7.7% 증가한 총 1조 962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4895억원을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992억원은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297억원은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2908억원 수소 생산, 저장, 충전 등 전주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저탄소 발전, 산업 연‧원료 대체 등 수소 활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1945억원은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5세대(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5세대(5G 특화망) 등 5세대(5G)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대비 11.2% 증가한 총 2조 3944억원을 투자한다. 6930억원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의 혁신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8392억원은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953억원은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도전적 탐색연구 및 적용연구를 지원한다. 7585억원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 해결,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1305억원은 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를 지원한다. 112억원은 대학 내 전략기술 분야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거점 구축을 지원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수인력 양성, 연구역량 강화 등 전략기술 분야 기반‧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총 5672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총 2.58조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래 국가과학자 육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역량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1.57조원을 투자한다. 지역 주도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전략‧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 내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혁신 플랫폼 구축을 중점 지원한다. (지역 연구개발: ’23년 0.96조원)

녹색 대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3.7% 증가한 2.33조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저탄소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공정 혁신, 대규모 포집‧저장(CCUS) 관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 전년대비 17.2% 증가한 2.42조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인공지능‧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7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융합을 바탕으로 제조‧산업,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에서의 신시장 창출과 국방, 교통‧항만 등 공공 부문의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지원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지속한다.  2.25조원은 자연‧복합재난에 대응하여 예측‧감지‧복구 등 전주기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소방 현장의 안전관리와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을 지원한다. 4319억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회 취약자 지원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한다.

연구개발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국가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기반 하여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9개 사업에 558억원을 투자해 민간에서 제시한 기술수요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폭넓게 반영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연구개발참여를 통해 민‧군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50억원을 투자해 탄소중립,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응하여 기초‧원천연구부터 성과 활용‧확산의 끝단까지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가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 부처차원에 더해 부처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플랫폼 기반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면서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연구개발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