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및 공급망위기 등 대외요인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민간의 투자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연구개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시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활용해 효과적인 협업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산업별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인 민간연구개발협의체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디지털전환 5개 분야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여, 민간주도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민·관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계의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로서, 산업 분야별 주요 대·중·소 기업의 기술임원(CTO)들이 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마다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하위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분과마다 10개 내외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총 12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각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기술 동향 분석, 연구개발 투자 수요 발굴 등 본격 운영에 착수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연구개발협의체는 지난해 1월 범국가적 기술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스마트 센서 2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구성하여 출범했다.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두 산업분야의 민간연구개발협의체는 60건의 단기 연구개발과제와 94건의 중장기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연구개발를 수행하는 주요 정부부처는 민간연구개발협의체가 제안한 기술개발 수요를 ’22년도 신규사업 기획 시 반영, 약 530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혁신본부장’)은 6월 10일(금) 서울 양재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에서 5개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 대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연구개발 분야의 민·관 협업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5개 분야 협의체 체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민·관 협력방안 논의의 장으로서, 국가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방식 다양화, 민·관협업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특히 산업현장으로부터 국가적 투자가 시급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민간연구개발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참석자 모두가 깊이 공감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민간연구개발 협의체를 통해 민간의 기획·관리·평가 방식으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연구개발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비롯하여 향후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전달될 민간의 제안사항을 6월 말 발표할 ‘2023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과 12월 발표 예정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