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주를 통한 경제 강국, 안보 강국, 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될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월)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하여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으며, 11월 28일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기재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산업부 등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범부처 기구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았으며,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과 지속 소통할 예정이며,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