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비자 데이터 산업 협회(CDIA)는 캘리포니아의 ‘삭제법(상원 법안 362, SB 362)’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강조하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에는 새크라멘토를 순환하는 이동식 광고판 트럭과 온라인 광고, NotoSB362.org 웹사이트가 포함된다.

SB 362가 제정되면 캘리포니아 주민이나 해당 권한을 가진 대리인들은 버튼 클릭만으로 ‘데이터 브로커’로 지정된 회사가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CDIA는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SB 362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점 네 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소수 민족과 여성들이 소유한 소규모 독립 기업들은 데이터 브로커가 제공하는 소비자 데이터에 의존하여 새로운 고객을 찾고, 접근하고, 유치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이 데이터가 없으면 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둘째,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수십억 달러의 광고를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소셜 미디어 회사와 검색 엔진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소기업들은 광고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다.

셋째, 비영리 단체와 사명 중심의 단체 들은 새로운 기부자와 자원봉사자 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SB 362의 삭제 메커니즘은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이들의 임무를 어렵게 만든다.

넷째, SB 362는 제3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적절한 보호막이 없으면 데이터 브로커가 아닌 사람들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법안에는 소위 권한 있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없다. 따라서, 대형 기술 회사가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CDIA는 이 법안이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캘리포니아 경제 전체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가 사기에 노출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 능력을 약화시키며, 임무 중심의 비영리 단체에 피해를 주고, 제3자에게 소비자의 비용으로 ‘삭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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