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 간 협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피싱 및 스팸 피해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과 정보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중국인터넷협회(Internet Society of China, 이하 ISC, 부이사장 천쟈춘)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유지·강화하기로 11일 합의했다. 중국인터넷협회는 중국 전역의 1400여 개 인터넷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협회로, 인터넷 정책·법률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협력 성과와 강화된 협약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국인터넷협회는 2013년 6월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한국인의 개인정보 삭제 및 불법유통 대응에 공동으로 나서왔다. 협약은 3년마다 연장되어 현재까지(2013년 12월~2025년 10월)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웹사이트에서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약 5만 5천여 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협약 연장은 이러한 협력 기반 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은 ▲법률·기술·교육 정보 교류 확대 ▲양국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시 상호 삭제 지원 ▲피싱 정보 공유 및 불법스팸 방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양국은 AI 및 데이터 기반 보안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의 협력 비전과 향후 계획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국인터넷협회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주제로 한·중 인터넷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해외사업자의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가이드, 인공지능(AI) 사업자를 위한 글로벌 동향 및 주요 시사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다. 이는 양국 간 실무적 협력 강화뿐 아니라 디지털 신뢰 및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의 공통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국인터넷협회의 협력을 통해 한·중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법과 제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협력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