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는 기업과 브랜드를 대표하는 핵심 디지털 자산으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 등록 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 제작,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도메인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대응 체계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상표권·지식재산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AI 기반 도메인 범죄, 부정 등록,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며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온라인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와 상표권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공직자 등 지식재산 및 상표권 전문가 13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원들은 2028년까지 3년간 활동한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보유·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 사용 사례를 심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AI 기반 피싱 사이트 제작이나 gTLD 악용 등 최신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출범 이후 도메인 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온라인 상표권 침해는 단순한 권리 침해를 넘어 기업 이미지 훼손, 소비자 혼란, 매출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넘어 예방적 차원에서 기업의 디지털 자산 보호 방안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출범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K-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디지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 기구(ICANN) 등 글로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분쟁 사례 대응 능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KISA와 과기정통부는 제8기 위원회와 협력해 도메인 무단 등록, 온라인 사칭, AI 악용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보안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AI 악용 범죄와 무단 도메인 등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정적 온라인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며 “K-브랜드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