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나온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Labs) 사건에 대한 약식 판결은 암호 화폐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에 국제블록체인법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Congress of Blockchain Legal Advisors, ICBLA)는 이번 결정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

첫째, 이것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최초의 약식 판결로 사건 전환을 의미한다. 이 판결은 그가 본 거의 모든 토큰이 증권이라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입장과 모순된다. 토레스 판사는 "디지털 토큰인 XRP는 그 자체로 투자 계약의 하위(Howey) 테스트에 따른 '계약, 거래 또는 체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둘째, XRP에 대한 법적 명확성은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최초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 판결은 다른 토큰들이 법적 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이다.

셋째, 이 결정은 거래소에 집중된 SEC의 소송 공세에도 불구하고 XRP와 같은 토큰의 2차 시장을 운영하는 암호 화폐 거래소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뢰할 수 있는 2차 시장은 암호 화폐 산업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은 또한 SEC가 암호 화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이 SEC의 접근 방식을 거부한 것은 빠르게 진화하는 이 산업에서 적절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분할 결정은 또한 암호 화폐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도로 훈련된 블록체인 변호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허용 가능한 암호화 프로젝트와 허용되지 않는 암호 화폐 프로젝트 사이에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 SEC의 접근 방식이 법정에서 통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판결 이후 ICBLA의 특별위원회(Society of Fellows)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협회의 집단적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업가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규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실행 가능한 제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기로 했다.

①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 : 규제 및 법적 맥락에서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암호 화폐, 토큰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

② 토큰 분류 지침 : 다양한 토큰(예: 유틸리티, 보안 및 상품 토큰)을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규제 명확성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지침

③ 준수 표준 : 소비자 이익과 시장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금융 규정에 따라 블록체인 및 암호 화폐 기업에 대한 최소 준수 기준 설정

④ 소비자 보호 조치 : 토큰 판매의 투명성, 사기 방지, 분쟁 해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포함하여 암호 화폐 공간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⑤ 과세 지침: 양도소득세, 소득세 및 GST/VAT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디지털 자산의 과세 지침

⑥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 : 암호 화폐 비즈니스에 대한 강력한 AML 및 CTF 규칙

⑦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규정 : 암호 화폐 기업이 강력한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

⑧ 상호 운용성 및 표준 : 서로 다른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해당 부문의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 표준 설정

⑨ 규제 샌드박스: 기업가가 통제된 규제 환경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안전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환경 조성

이러한 제안을 통해 ICBLA는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디지털 자산 업계의 법적 명확성, 혁신 및 공정한 관행을 촉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