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MWC 2024에서 ‘Responsible AI(책임성 있는 인공지능)’를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해,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장관세션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및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 또한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정부에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류제명 실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생성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류제명 실장은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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