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AI 안전‧신뢰‧윤리 확보 방안에 대한 쟁점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우선 쟁점 투표는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디지털 공론장 사이트에서 ▲AI 기술의 기회와 위협,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AI 규제 방향, ▲정부의 AI 정책 우선순위 등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향후 글로벌 AI 규범 선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AI 이용격차 해소, AI 개발자의 윤리적 인식확보, AI의 개인적 권리 침해 방지 등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계·산업계 전문가, 정책 담당부처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평가 후, 국민투표도 진행된다.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에는 상금이 지급되고, 올해를 대표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추가로 선발해 연말에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도 공론화를 이어간다. AI 안전‧신뢰‧윤리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약 50여명이 모여 과학 인플루언서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7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 집중 공론화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이어받아 디지털 심화시대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라며, “지난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전 세계 시민들이 AI기술의 안전을 강조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토대로 심화쟁점을 해소하는 20대 정책과제로 담았다.  또한,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과제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순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