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오픈AI의 대규모 언어 모델 ‘챗GPT’가 출시된 이후 인공지능(AI)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I는 또한 법률 분야에도 진출하여 이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사용의 장점은 명확하다. 방대한 데이터세트를 분석하고, 사건 결과를 예측하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AI의 능력은 법조계와 소송 자금 제공자들에게 투자를 최적화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며, 유럽연합(EU)이 EU AI 법을 통해 AI 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이 분야의 혼란 가능성이 크다.

소송 자금 조달에서 AI의 역할

소송 자금 조달은 제3자 금융기관이 법적 사건에 투자하여 사건이 성공할 경우 금전적 회수의 일부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소송 자금 조달 결정은 법률 전문 지식, 위험성 평가, 재무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AI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는 자금 제공자에게 사건 선택과 관리의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작업이 AI 사용으로 잠재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

① 사건 평가 및 위험성 평가 : AI 알고리듬은 과거 판결, 법적 선례, 사건 결과 등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건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자금 제공자는 사건의 성공 가능성과 잠재적 투자 수익률을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위험성 평가가 가능해져 자금 제공자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② 예측 분석 : 예측 분석은 소송 자금 조달에서 AI의 주요 적용 분야이다. AI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인간 분석가에게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패턴과 상관관계를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특정 법률 회사, (일부 관할권에서) 판사, 또는 관할권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여 자금 제공자가 어떤 사건을 지원할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의사결정 자동화: AI는 소송 자금 조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측면을 자동화할 수 있다. 초기 사건 심사부터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이르기까지 AI 기반 도구는 일상적인 작업을 처리하고, 인적 오류를 줄이며,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송 자금 제공자는 운영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건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④ 실사 : AI는 방대한 양의 법률 문서,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실사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NLP) 도구는 주요 조항, 용어 및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자금 제공자가 고려 중인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소송 자금 조달에 대한 EU AI 법안의 영향

2024년 7월 발표된 EU AI 법은 AI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입법 노력 중 하나이다. EU AI 법은 2024년 8월에 발효되었으며, AI 시스템을 최소 위험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까지 그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다.

AI 법안의 제6조(2)항과 부속서 III.8.에 따르면 법과 밀접하게 연관된 많은 영역이 ‘고위험’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 집행, 이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의 특정 측면과 가장 중요하게는 사법 행정에 적용된다. 특히 “사법 당국이나 그들을 대신하여 사법 당국이 사실과 법률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되거나, 대체 분쟁 해결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AI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간주된다. 소송 자금 조달은 AI 법의 이 섹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금 조달에 사용되도록 의도된 AI 시스템은 일견 ‘고위험’이 아니다.

그러나 AI 기반 예측 분석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AI 시스템의 사용이 ‘고위험’ 범주에 속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제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 : EU AI 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AI 시스템의 투명성 요구사항이다. AI를 사용하는 소송 자금 제공자는 그들의 모델이 설명 가능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결정이 어떻게 문서화되고 정당화되는지에 관해 기존 AI 도구의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① 법적 표준 준수 : 고위험 영역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엄격한 법적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영향 평가 수행, 데이터 보호 보장, 강력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구현이 포함된다. 소송 자금 제공자에게 이는 규정 준수에 추가 비용과 자원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AI 기술의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

② 윤리적 고려사항 : EU AI 법은 특히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AI의 윤리적 사용을 강조한다. 소송 자금 조달의 맥락에서 이는 AI 기반 결정의 공정성, 예측 모델의 잠재적 편향,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자금 제공자는 평판 손상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윤리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③ 혁신 저해 가능성 : EU AI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과도하게 제한적인 규제는 소송 자금 조달에서의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소규모 소송 자금 제공자는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경쟁이 감소하고 잠재적으로 업계의 AI 도입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④ AI 리터러시 : 고위험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AI와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시스템의 경우, 이 법은 사용자 인식, 교육 및 훈련, 소통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무는 AI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책임 있는 사용을 증진시켜 AI 기술의 오해석이나 오용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사나 자금 조달 과정의 다른 부분에서 AI를 사용하려는 자금 제공자는 위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U AI 법에 대한 전략적 대응

EU AI 법이 제기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자금 제공자들은 AI의 이점을 계속 활용하면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규정 준수 인프라에 투자 : 소송 자금 제공자는 EU AI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규정 준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법률 기술에 투자하고, AI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하거나 심지어 규정 준수 책임자를 고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AI 전문가와의 협력 : AI 전문가 및 법률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은 자금 제공자가 EU AI 법의 기술적, 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윤리적 AI 개발 : 자금 제공자는 편향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윤리적 AI 시스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 사용, 편향 탐지 도구 구현, 법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AI 모델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규제 기관과의 옹호 및 대화 : EU 규제 기관 및 업계 단체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송 자금 제공자들은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AI 규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옹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금 제공자들은 윤리적, 법적 기준을 보호하면서 혁신을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AI는 유럽의 법률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으며, 소송 자금 제공자들에게도 향상된 효율성, 예측 정확도, 확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EU AI 법의 시행은 소송 자금 제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제시한다.

새로운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규정 준수에 투자하며, 윤리적 AI 관행을 우선시해 자금 제공자들은 유럽의 진화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면서 AI 기술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소송 자금 제공 분야에서 AI의 미래는 업계가 혁신과 규정 준수, 윤리적 고려 사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 이 칼럼은 GTT KOREA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