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의 확산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동반하고 있다. 특히 전자문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기반 산업 전반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 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 2017년부터 관련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예비 법조인들에게 ICT 분야 분쟁조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 기회를 제공해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공동으로 ‘2025 ICT·AI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온라인 이메일로 가능하며, 참가 대상은 ICT와 AI 분쟁조정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이다. 이번 대회는 ‘모의조정-AI 시대: 사회적 갈등 해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참가자들은 5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예선에 참여할 수 있다. 예선은 1인~6인 팀 단위로 진행되며, 제출 자료는 사건 주제, 증거 자료, 사실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은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본선은 11월 17일에 개최된다. 본선에서는 자유 주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경연을 치르게 되며, 모든 참가팀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예선 문제는 9월 17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3개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며, 신청서와 조정결정서는 10월 17일까지 이메일(ddmc2024@kisa.or.kr)로 제출해야 한다.
이상중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CT 분쟁조정 기구는 AI 시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신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ICT를 넘어 AI로 확장되는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고 예비 법조인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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