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클라우드는 지적재산권 문제로부터 구글 클라우드와 워크스페이스 플랫폼에서 생성AI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구글은 AI 학습과 생성AI의 출력물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저작권과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구글은 관련 문서에서 "생성된 출력물에 대한 보상은 구글이 저작권을 포함한 제3자 IP 청구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다양한 제품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은 구글 클라우드와 워크스페이스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버텍스 AI(Vertex AI) 개발 플랫폼과 듀엣 AI(Duet AI)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글은 가장 대표적인 생성AI 챗봇인 바드(Bard)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구글은 이번 발표에서 지적재산권 보상 문제를 위해 생성AI 모델에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잠재적인 법적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은 사용자의 지시나 입력에 따라 AI 시스템이 생성한 콘텐츠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에게 배상한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생성AI와 관련해 작가와 화가, 개발자 등 다양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AI의 학습 과정과 생성된 결과물 모두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어도비 등 많은 생성AI 관련 기업들이 이런 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었으며, 많은 소송이 개인 사용자가 아닌, AI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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