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규제 준수가 필수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GDPR, 데이터법, 디지털시장법, AI법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정이 잇따르고 있으며,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규제 준수 여부가 기업 신뢰성과 사업 확장성에 직접 연결된다.

의료, 제조, ICT, 서비스 등 주요 산업군은 모두 GDPR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생태계 내 공정 경쟁 확보를 위한 대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응의 미비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기업 활동에 큰 영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025년 9월 3일 EU 주요 5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법률·규제 대응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였다. 응답 기업의 80.4%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가 기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GDPR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로 꼽혔으며, 의료와 제조업은 데이터법, 서비스업은 데이터법과 디지털시장법, ICT 분야는 디지털시장법과 AI법을 핵심 대응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대기업을 제외한 68.9%의 기업은 법적 의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질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가이드 절실

기업들이 규제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양했다. ▲규제와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전문 인력과 사내 인프라의 부재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확보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EU 진출 초기 기업들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규제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지 못할 경우, 시장 진입 이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ISA는 벨기에에 설치된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력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 운영되며, 진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별·산업별 맞춤형 규제 동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 중심의 세미나와 가이드 개발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관련 문의는 협력센터 전용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KISA 이상중 원장은 “EU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지역이자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안정적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지원 계획은 국내 기업이 EU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