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전환이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넘어 경제 및 사회 전 분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해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를 지원에 관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24~27년)’을 2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은 디지털 경제의 확장,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추진을 지원하고,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 ‘디지털 권리장전(’23.9)의 원칙을 고려한 전파자원 배분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주파수 공급 및 활용 전략이다.

이 계획은 주파수를 주요 자원으로 활용해 산업 및 공공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목표로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 산업 개방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 서비스 주도 ▲국민이 안전한 공공 무선망 고도화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 산업 개방

과기정통부는 타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실적, 혼·간섭 문제 등을 검토해 공동 사용 및 대역 정비 등으로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3사가 사용중인 3세대(20㎒), 4세대(350㎒), 5세대(300㎒) 이동통신 주파수 중 3세대와 4세대가 26년 이후 이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과 종료 시점을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의 종료를 검토한다. 또한, 3세대 주파수는 조기 종료하거나 4세대 이상 기술로의 전환도 검토한다.

5세대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수요, 5세대 품질 향상,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주파수인 3.5㎓ 인접대역과 저대역 주파수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광대역 수요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모두 2,790㎒폭에 이르며, 앞으로 4세대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2.6㎓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폭도 필요한 경우 재할당 시 신규 광대역 주파수로 편성한다.

또한, 통신3사 중심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해 이동통신 기술 활용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각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 공급하고자 새로운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25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1월 국제전기통신엽합(ITU)에서 6세대 이동통신 비전이 승인됨에 따라 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거쳐 6세대 이동통신 후보대역 연구 및 기술표준화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 연구반을 운영해 국제 동향 분석하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발굴된 이동통신 후보 대역과 기존 대역 중 국내 산업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연구해 6세대 이동통신 후보 대역 선정한다.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 서비스 주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적기 공급으로 도심항공교통, 자율선박 등 이동수단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고통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기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실증을 진행 중이나 국제표준 개발 및 통신 방식 관련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이행안 ‘K-UAM 로드맵’에 맞춰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향후 국제 표준에 맞춘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또한, 선박, 항공기이나 산불, 지진 등 재난지역에서 안정된 통신환경을 제공하고자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는 위성통신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히, 기존 대비 낮은 고도로 고속·저지연 서비스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확장이 예상돼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과 주파수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00㎒폭 확대 공급을 검토한다.

한편, 스마트 감지기, AI, 로봇으로 초고속 근거리 통신(WLAN) 사용 대용량 데이터 통신 수요가 증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된 와이파이(Wi-Fi)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타 서비스와의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해 ‘한국형 자동 주파수 조정 시스템’ 도입하는 등 무선 기반 연결성 강화도 추진한다.

그 밖에, 스마트폰에 탑재돼 디지털 키, 분실물 찾기 등의 서비스로 확산 중인 ‘무선정밀측위(UWB)’에 대해서는 산업별 서비스 발전, 이해관계자 의견, 국제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및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년 까지 주파수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내이식 의료기기는 의료용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401~406㎒ 대역 중 국내 미분배된 2㎒폭을 추가 공급을 할 예정이다.

국민이 안전한 공공 무선망 고도화

과기정통부는 재난 예방⋅대응으로 주파수 확보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보 강화 산업⋅생활⋅국방 분야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홍수 예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15~17㎓ 대역의 40㎒ 폭 주파수를 추가 확보 할 계획이다. 또한, 땅꺼짐 탐지, 지질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투과레이다(GPR)에 활용되는 6㎓ 이하 GPR 주파수 공급 및 관리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절벽 시대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해 로봇, 무인항공기 등 국방무인체계 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등을 개발해 국방 무인체계 주파수 발굴을 검토한다.

한편, 공공용 주파수의 공동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시간, 이용 범위 및 출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 또는 공공 간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을 발굴하고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광대역 레이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8㎓ 이상 대역에서 최대 300㎒폭의 추가 주파수를 발굴하고, 드론 등 민간·공공 수요가 집중되는 5㎓ 대역에서 민간·공공 공동사용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산업·공공 전 분야의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도 진행한다. 드론, 무선마이크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고, 위치가 수시로 변동돼 사용 위치 고정을 전제로 하는 기존 이용체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지원하는 ‘간이 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 민간 부문의 시간·지역·공간적 주파수 공동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수요 조사, 주파수 선정, 이용자 지원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전파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계획’은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년 에 개최된 WRC-23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 결과를 반영해 4년마다 스펙트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주파수 수요가 다양한 신산업, 안전분야로 폭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