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 활성화와 함께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20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를 발굴하는 공공분야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오는 6월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 :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배지 등 6종

한국은행은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을 테스트해 볼 예정이다.

지금까지 바우처 사용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과 카드를 소지해야 했다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용처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QR인증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의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의 취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증 정보, 학력, 경력, 교육이수 정보)를 누구나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이력서를 만들어 채용기업 등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고용24’를 통해 제공되며, 국민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9백만 건의 입사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종이문서 인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고등평생교육과정의 학습이력(사이버대학 수강이력, 대학공개강의 등)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을 구축해 성인 학습자의 교육 이력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사업과 연계해 국민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전라남도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쌀 공공수매 과정을 전자화하는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공공수매 시에는 지자체,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의 쌀 물량과 품질등급을 일일이 수기로 검증·관리해 기관 간 검증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QR인증, 바코드 등)해 간편하게 쌀 물량·품질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매시간 단축과 데이터 불일치를 방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존 종이로 관리·보관되던 공증문서를 전자화해 문서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기존 온라인 공증은 국민이 수기로 공증문서를 작성하고 스캔본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증문서 작성부터 신청,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웹·앱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공증문서를 조회·발급·출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자원순환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분리수거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포인트 등)을 활동별(자원순환가게, 무인회수기 활용)로 각각 지급·관리해 사용이 불편했다면, 앞으로는 한 개의 앱으로 포인트 등을 통합관리하고 모바일 기기(QR인증)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민간분야 지원사업 : 웹2 → 웹3 서비스 전환·연계 플랫폼 등 8종

블록체인 기업 씨피랩스(대표 이준선)는 웹·앱 서비스 개발자가 블록체인 개발언어를 알지 못해도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시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전문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발언어를 활용해 간단한 API연동만으로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비용 절감뿐 아니라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AI, 클라우드 및 데이터 솔루션 기업 오아시스비즈니스(대표 문욱)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출, 비용 등 재무 관리를 도와주고, 금융상품(투자, 대출 등) 가입시 기록된 재무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은 기업 회계보고서와 같이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 매장의 적정한 권리금을 산정하거나, 은행 등에서 금융상품 가입시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본 서비스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회계사 등이 검증해 누구나 쉽고 신뢰도 높은 재무 관리가 가능하며, 매장 인수인계, 대출 심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업 베리워즈(대표 김성우)는 전기오토바이 운행 데이터(주행거리, 충전 등)를 기반으로 운전자 개인의 탄소감축량을 산출해 크레딧(탄소 배출을 줄였을 때의 저감량 수치를 가치화한 것)으로 발행해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2024년에는 전기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 캄보디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발행된 탄소감축 크레딧은 우리나라 정부 혹은 기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민간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타임교육C&P(대표 이길호)는 초·중·고 학생의 학원 학습이력을 디지털배지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대표 강석균)는 보안이 강화된 전자지갑을 API 연동만으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토큰증권 발행을 원하는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발행을 지원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또한 ICT 솔루션 기업 제이엠시스(대표 최지만)는 산악운동(등산, 자전거 등) 경로를 NFT로 발급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블록체인 기업 파라메타(대표 김종협)는 공공기관 등이 별도의 블록체인 구축 없이 공공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블록체인 서비스(DID, NFT, 전자지갑)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용 공동인프라를 구축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분야를 넘어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투표, 암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