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클라우드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각국은 기술 경쟁력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AI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 보호,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이 이를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5인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정책 의결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 심의·의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실적 점검, AI 안전연구소 설립·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I·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국가 전략 및 지원 방안 제시

클라우드는 AI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잡았으며, 국제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2015년 ‘클라우드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활용률은 여전히 낮고, 기술 및 기반 경쟁력과 국제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제적 방향 전환, 클라우드 기술과 경쟁력 확보, 글로벌 수준에 맞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성장 및 민간 주도 생태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강화, 생태계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해 교육 분야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등으로 AI과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신규·재구축 시 민간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우선 검토하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전 과정에 걸쳐 개선을 추진해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와 컴퓨팅 기반 등을 포함해 클라우드 산업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한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으로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인 ‘K-CLOUD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산·학·연 AI 컴퓨팅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유망기업 중심, 집중 지원, 세계 진출 등 3가지 방향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을 재설계한다.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선별해, AI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사업화, 세계 진출 등을 전폭 지원하고, 클라우드 이용권 지원 규모를 확대해 6~8천만원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를 촉진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한다. 또한, 민간 주도 AI 혁신 자금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지원센터를 활용해 민간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AI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 양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 국산 장비 고도화, 실증 시험대 운영을 추진하며,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선과 국제 협력으로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2025년 정보통신 진흥 실행계획, AI·클라우드 기술 개발과 생활 혁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역량 확보, 디지털 경제 확장,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26개 정부기관이 200여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말뭉치, 의료영상 데이터 등 확보가 어려운 ‘AI 학습용 고품질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하고, 중소기업 대상 ‘고성능 AI 컴퓨팅 기반 활용 지원’으로 디지털 자원의 활용 기반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2년간 2365개 기업·학교 등에게 지원했으며, 개발기간 평균 4.5개월 단축 및 개발비용 연평균 0.3억원 절감이라는 효과도 달성했다.

또한,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에 AI, 반도체, 보안, 가상융합세계 등 분야 대학원을 운영하고 SW 중심대학을 2022년 44개에서 2024년 58개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 훈련' 교육을 2022년 12개 기술 분야에서 2024년 21개 첨단·신기술 분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그 밖에, 문화, 의료, 제조, 농업 등 전 산업에 디지털 기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문화해설 로봇’은 2022년 이후 90만 건의 해설을 제공했고, ‘중소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29.0%, 42.1% 향상됐다. ‘AI 홍수예보 체계’와 ‘길안내 홍수 알림서비스’로 국민 안전을 강화했으며, 출산·육아수당 신청 등 민원서비스에서 서류 요구를 없애 국민 편의를 증대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략 가속을 위해 2025년에는 핵심 과제를 완성하고, 기존 정책을 고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며, 5대 전략과 25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 ‘한국형-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 과학기술 대표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을 내년에 착수한다. 영재학교 및 과학고에 ‘소프트웨어·AI 특화 교육과정’과 대학원 운영 등으로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아세안, 미주·중동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국민 생활에 적용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상급종합병원을 2024년 26개소에서 2025년 47개소로 확대한다.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 학습을 지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과목부터 도입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받을 공공서비스를 미리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2025년 초 시범 운영 후 2026년부터 본격 확대된다.

AI 위험 대응 및 국제 협력 강화하는 ‘AI 안전연구소’ 설립 

AI의 급속한 발전과 오용, 자율성 확대 등으로 인해 실존적·잠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AI 서울정상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AI 안전 연구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AI 안전성을 평가 및 연구하고, 주요국 AI 안전연구소와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인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AI 안전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AI 안전 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I 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안전정책 고도화 및 제도확립 ▲국내 AI 기업의 안전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인해 안전한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AI 안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AI 위험 정의, 평가 데이터 및 도구 개발로 기업의 활용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구 협력을 촉진하고, 주요국 연구소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AI 안전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AI 통제력 상실 대응, 보안·강건성 강화, 딥페이크 탐지 등 고도화된 AI 위험에 대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앞으로 1~2년은 우리나라가 AI과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할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